정부가 징수하는 부담금 수는 줄어드나 부담금액은 올해 대비 7638억원 증가 전망

정부가 내년에 징수할 부담금은 18조7262억원으로 올해 17조9624억원 대비 7638억원(4.3%)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도 부담금 수는 총 93개로 올해보다 2개 줄어들 예정이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권 부가금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됐지만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재건축부담금이 제외됐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부과요율 인상 등에 따라 최근 발표된 담뱃값 인상 계획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7683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이 1012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이 폐지되면서 1032억원 감소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은 주택정책 전환에 따라 농지전용이 줄면서 10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도 부담금 가운데 16조5000억원(88.3%)은 중앙정부가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나머지 2조2000억원(11.7%)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산업ㆍ정보ㆍ에너지 분야에 5조7000억원(30.6%), 금융 분야에 3조7000억원(19.8%), 환경 분야에 2조5000억원(13.5%), 기타 보건ㆍ의료' 및 '건설ㆍ교통 분야 등에 6조8000억원(36.1%)이 쓰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도 부담금 운용 계획을 토대로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