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한국의 도시사회에만 존재한다는 동사무소.

시의 하부 행정조직인 구청에서 나아가

다시 그 하부에 행정기구인 정회를 두었고,

그 시작이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였다고 알고 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1946년 8월 15일부터 정회 대신 동회라고 불리었으며, 

1948년 제헌헌법에 지방자치가 명문화되고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에 의해

동회 폐지 및 동사무소 설립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중간에 한국전쟁으로 인해 미뤄졌다가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가 시행되었고,

1955년 4월 18일 동사무소 설치 조례가 서울특별시 조례 제 66호에 의해 시행되었다.

그로 인해 직접 동장을 선출하는 동장 선거가 55년 5월에 서울에서 있었다.

하지만 동장이 임명제로 바뀌며,

동사무소 직원들은 1977년부터 지방공무원으로 자리잡았다.

1999년 정부는 기존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했지만

이름은 그대로 동사무소로 많이 쓰였으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동사무소는 행정적으로 공무원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였다.

이는 지난 1999년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증명민원발급 등

비교적 단순 업무를 위주로 처리하던 동사무소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조직 개편으로

복지, 고용 등 생활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동사무소의 역할이 증가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러다가 2007년 행정자치부에 의해

동사무소가 주민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기관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칭을 개정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2007년 6월 7일 동사무소 명칭변경 계획 발표했고

2007년 8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명칭변경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2007년 9월 1일부로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전면 개정 및 적용하도록 급작스럽게 진행되었다.

 

최근 들어 작년인 2015년 4월 14일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2016년 3월 16일부로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여,

동사무소의 새로운 명칭은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벌써 해당 광주에서 1월에 개소하였으며,

부천시도 7월 4일에 출범이 확실시 되었다.

 

주민센터부터도 말이 많이 나왔던 행정에다가

외래어 합성어*로 명칭을 정한 것까지

*센터는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해당 역할을 담당하는 본부와 유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참 궁금해진다.

예산을 과다지출하는 모양새라 아쉽기만 하다.